단통법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추진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드디어 공식화되었습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컴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눈에 띈 것은 단연 단통법 폐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취지와 문제점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원래 목적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첫째 스마트폰 제품별로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통사가 공시한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이 얼마인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선택약정할인(2..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