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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추진

by ramotora 2024. 1. 23.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드디어 공식화되었습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컴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눈에 띈 것은 단연 단통법 폐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폐지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의 취지와 문제점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으로 원래 목적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첫째 스마트폰 제품별로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통사가 공시한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이 얼마인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선택약정할인(25%)을 제공한다는 요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디서든지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이것으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에 들이는 돈을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함으로써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실제론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소극적으로 흘러가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0만 원은 기본으로 넘기는 등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죠. 

 

물론 정부에서도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5G 중간 요금제 신설,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별도 요금제 도입 등이 그것인데요. 이렇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긴 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말기 자체가 워낙 고가화 되다 보니 통신비만 줄이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단통법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단통법이란 제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규제적 제도로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도 폐지의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

(1) 정부

실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부터 판매업자와 전문가까지 참석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모든 이가 공감하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으로써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다시 자율적으로 맡김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단말기를 싸게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유지할 방침이라 합니다. 우선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닌 시일이 걸릴 사안이라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와 업계 분야 전문가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 이동통신사

이통사 3사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유통망에서의 불법적 혹은 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보조금 경쟁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로써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각 계의 입장에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통법 폐지되는 편에 찬성을 합니다만, 단통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폐지가 된다면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 유리한 제도였기에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론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도 하고 제도 정비를 숙고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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